정말 말 많은 제도가 있어요. 실업급여네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제도를 이용해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갔다가 적발되기도 한다면서요.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없앤다=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하고 받은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소득 역전 현상’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다. 7월 7일자 A6면 참조 12日n.news.naver.com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해서 알아봤어요. 실업급여 중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4개의 큰 급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약적으로 설명하자면 구직급여는 직장을 계속 다닐 의지가 있지만 해고되고 이후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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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이 제도의 허점을 찾아 실업급여를 받고 노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부작용을 막기가 힘드네요. 어쨌든 이런 이유로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당정에서 오간다고 합니다.
월급보다 많이 받는 실업급여를 없애…받던 임금의 60%만 지급하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하고 받은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소득 역전 현상’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다. 7월 7일자 A6면 참조 12日n.news.naver.com물론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중 거의 100만 명이 청년세대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자격기준과 금액을 조정할 경우 맞게 될 엄청난 표 이탈을 정치권에서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까지 군대, 교내 근로 장학생을 제외하고 8개 기업에서 일했는데 실업급여 하나 못 받았다니 안타깝습니다. 이 제도를 더 일찍 알았다면 근무 기간을 짧게는 2주, 길게는 2개월만 더 하면 여러 번 받게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