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잭 파시(ジャック·パ·シーです、こんにちは)입니다. 아까 뉴스를 보니까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소유주들만 대상으로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던 방장님? 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가도 실제로는 범죄 행위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다 안녕하세요, 잭 파시(ジャック·パ·シーです、こんにちは)입니다. 아까 뉴스를 보니까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소유주들만 대상으로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던 방장님? 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가도 실제로는 범죄 행위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다
설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아래 메시지는 많이 본 것 같고, 지금은 아니지만 저도 과거에 단체 채팅방에서 꽤 봤어요. 특히 신축 입주장 때 너무 낮은 매매가나 전세가가 나오면 그 부동산에 연락해서 매물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는데요. 설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아래 메시지는 많이 본 것 같고, 지금은 아니지만 저도 과거에 단체 채팅방에서 꽤 봤어요. 특히 신축 입주장 때 너무 낮은 매매가나 전세가가 나오면 그 부동산에 연락해서 매물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는데요.
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인기글
おそらく、このようにカカオトークルームやバンドでのチャットルームではなく、各アパートのエレベーターで住宅価格の団結で計算すると、かかる人が限りもないでしょう。 犯罪ではないと思いますが、あるいは犯罪になる可能性があっても、このようにして1~2億を上げることができれば問題がないと見るでしょう。 私もこういうのを見ると、あ~不動産も本当にやりにくいだろうなと思いました。 自由経済市場で所有者が事情があって相場より安く出して早く売りたいとしても、そのような物を他の所有者が団結して物を降ろすようにしますから。 不動産に何の罪がありますか。不動産は単純に仲介をするだけなんですが。 ところが、下のM2流動性前年同月比増減率とソウルアパート売買指数グラフを一度でも見たなら、上記のような行為が意味がないことが分かると思いますが。 いくら焼いて炒めても、それは人々が作れる事項ではないんですよ。 おそらく、このようにカカオトークルームやバンドでのチャットルームではなく、各アパートのエレベーターで住宅価格の団結で計算すると、かかる人が限りもないでしょう。 犯罪ではないと思いますが、あるいは犯罪になる可能性があっても、このようにして1~2億を上げることができれば問題がないと見るでしょう。 私もこういうのを見ると、あ~不動産も本当にやりにくいだろうなと思いました。 自由経済市場で所有者が事情があって相場より安く出して早く売りたいとしても、そのような物を他の所有者が団結して物を降ろすようにしますから。 不動産に何の罪がありますか。不動産は単純に仲介をするだけなんですが。 ところが、下のM2流動性前年同月比増減率とソウルアパート売買指数グラフを一度でも見たなら、上記のような行為が意味がないことが分かると思いますが。 いくら焼いて炒めても、それは人々が作れる事項ではないんですよ。
유동성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고 반대로 유동성이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지는 아주 단순한 경제입니다. 이 유동성의 뒤끝에 있는 기준금리와 또 이걸 움직이면 실업률과 물가상승률까지 꼭 움직임을 공부하라고 했어요. 이제 부동산도 거시경제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걸리신 분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 제2항 제1호~5호까지를 보면 됩니다. 안내문,온라인커뮤니티라고칭한것을보면오프라인이나온라인에서둘다이런행위를하면안된다는거네요. 유동성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고 반대로 유동성이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지는 아주 단순한 경제입니다. 이 유동성의 뒤끝에 있는 기준금리와 또 이걸 움직이면 실업률과 물가상승률까지 꼭 움직임을 공부하라고 했어요. 이제 부동산도 거시경제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걸리신 분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 제2항 제1호~5호까지를 보면 됩니다. 안내문,온라인커뮤니티라고칭한것을보면오프라인이나온라인에서둘다이런행위를하면안된다는거네요.
그래서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또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를 해주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공인중개사를 부당하게 차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 글 위에 올라가서 부동산에 보낸 메일을 보면 모두 위반 사항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또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를 해주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공인중개사를 부당하게 차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 글 위에 올라가서 부동산에 보낸 메일을 보면 모두 위반 사항이 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법 벌칙으로 보면 제33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기는 합니다. 검찰에 송치되었으니 최종 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네요. 실제 징역형까지는 아니지만 빨간 선이기는 합니다. 기사만 봤을 때는 단지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정보는 서초구에서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 대상물을 전용 84㎡(34평)가 30억원 이하로는 광고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단지가 꽤 많으니까요. 현재 국평이 40억 위에 올라온 단지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번 처벌을 받은 방장도 불쌍한 게 소유주 중에 경찰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유자라는 것은 입증을 받고 방을 운영했을 텐데 직업까지 알 수는 없으니까요. 정말 운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단톡방이 없어요. 지금 원주에도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잭 파시드림. 공인중개사법 벌칙으로 보면 제33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기는 합니다. 검찰에 송치되었으니 최종 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네요. 실제 징역형까지는 아니지만 빨간 선이기는 합니다. 기사만 봤을 때는 단지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정보는 서초구에서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 대상물을 전용 84㎡(34평)가 30억원 이하로는 광고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단지가 꽤 많으니까요. 현재 국평이 40억 위에 올라온 단지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번 처벌을 받은 방장도 불쌍한 게 소유주 중에 경찰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유자라는 것은 입증을 받고 방을 운영했을 텐데 직업까지 알 수는 없으니까요. 정말 운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단톡방이 없어요. 지금 원주에도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잭 파시드림.